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비판 및 논란/정책 및 공약 (문단 편집) ==== 불투명한 재원 마련 ====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740138|尹, '임대료 나눔제', '부모 급여' 약속…재원 마련은 어떻게?]] 윤 후보가 1월 11일 발표한 '임대료 나눔제'와 아이 출생 후 1년간 매달 100만원 '부모 급여' 공약은 그 규모가 매우 비대하다. 위 기사에 따르면 1년에 부모 급여로 쓰일 예산이 약 3조 1,200억원으로 예상된다. 임기 시작 이듬해인 2023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년간 12조 4,000억원이 들어간다. 출생률이 늘면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. 윤 후보가 [[자영업자]] [[임대료]]를 [[임대인]], 임차인,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했으면서 그 차이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. 정책 시행 3년차 이후 해마다 돌아올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, 단순히 50조원이 예상된다고만 말했다. 경선 상대였던 [[홍준표]] 의원은 병사월급 200만원, 자영업자 [[임대료]] 3분의1 부담, 노인연금 월 100만원, 아기 출생시 월 100만원 등 연간 1,200만원 ‘부모급여’ 도입등 윤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“퍼주기 대선”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다급함에 나온 것”이라며 이런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면 “[[국가 사회주의]]가 된다”, [[베네수엘라]]로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244077|홍준표 尹향해 “다급함에 막 퍼줘…국가 사회주의 된다”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